[아이에게 좋은 공기를]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
[아이에게 좋은 공기를]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
  • 김복만
  • 승인 2017.09.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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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대기배출총량제’ 전국 확대
어린이 통학용 노후경유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점진 교체 추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한다.

대기배출총량제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노후 경유차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80% 가까이 조기 폐차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총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1.9%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221만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를 문 대통령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전기차 35만 대) 보급하고, 노후 건설기계·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해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철·석유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 총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가 친환경 연료로 전환되고, 노후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모두 폐쇄된다.

도로청소 차량을 기존의 2배(2,100여 대)로 확충하고, 건설 공사장이나 농촌의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서울 양천구 목동 고층건물들.

 


정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으로 지정하고 노후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실제로 내년에 PM2.5의 ‘나쁨’ 기준을 현행 ㎥당 50㎍(마이크로그램·100만 분의 1g)에서 35㎍으로 상향 조정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실내 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약자의 활동 공간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차, 천연가스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2019년까지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2017년 287곳→2022년 505곳)하고, 간이 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장은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만들고,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점검하고, 학교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심장병·천식 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홀몸노인 등 민감 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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