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해결 위해 교부금 교부비율 25.27%로 상향 필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올해 초부터 보육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100% 책정하지 못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는 등 해 갈등의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일고 있다.
올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천274억원이지만, 정부가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더라도 1억8천여억원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2월 21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승적 차원의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부돼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 입학 대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공립유치원 5곳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등 유치원의 공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과거부터 사립유치원이 많이 설립돼 있어 공립유치원 비율이 22%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꾸준히 확충해 전국 평균인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공립 단설 유치원을 개원하고, 중랑·서대문·강북구의 공립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네 곳을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립유치원의 학급을 늘려 올해 유치원 총 44개 학급을 확충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온라인 접수와 추첨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유치원 입학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자체 입학설명회를 열어 홍보하는데 될 수 있으면 주말에 개최하도록 안내하겠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온라인 접수와 추첨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15개 내외의 학교 식당을 확충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급식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식당이 없어서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에서 음식을 옮기는 동안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식당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그는 “소통없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유발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고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2조 1천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교부금 교부비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