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시민 재산 6,000여억원 되찾을 때까지 저항하겠다”
“요진개발 사기 고소사건이 5개월째 표류하는 이유가 뭔가”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게이트’의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간지 7일로 3일째를 맞았다.
고 본부장은 지난 5일 오후 시내 일산문화광장(옛 미관광장)에서 “고양시민들이 빼앗긴 재산 6,200여억원을 되찾고 악덕기업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식 저항에 나선다”면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고 본부장은 이날 고양시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들 앞에서 발표한 ‘요진게이트 종식 단식 선언문’을 통해 “요진개발은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단지를 불법 준공하면서 약속한 기부채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 행각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진의 교묘한 술수로 인해 고양시민 모두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재산상의 해악질을 처참하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자신이 제기한 요진개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해 “5개월째 이유 없는 수사표류로 악덕기업 요진개발의 수사권마저 넘보는 로비의 위력에 도무지 정의가 살아 있는지조차 분간이 안 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 본부장은 요진 사태 해결에 고양시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7일 베이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18명의 시의회 의원들의 발의로 임시회가 시작돼 10여일의 파행 끝에 고양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단식 하루 전인 4일 조사특위를 구성하기에 이른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조사특위의 진정성 있는 활동을 부탁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 2월부터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꾸준히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약속 파기와 고양시의 행정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요진 사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는 올해 요진 사태와 관련해 요진개발 최 대표뿐만 아니라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 시의원 등 20여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요진 사태는 요진개발이 백석동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요진 와이시티를 조성하면서 고양시와 맺은 연면적 2만평의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여기에는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3차례 협약의 적법성에서부터 이들 협약 과정에서 비리나 배임 혹은 공모 여부, 협약과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대한 해석 등을 두고 여러 의혹이 엉켜 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강현석 전 고양시장 재임 때인 2010년 1월 최초 협약서를 맺은 데 이어 현 최성 시장 부임 후 2012년 4월 추가협약서, 2016년 9월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런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와이시티 준공 후 고양시와 요진은 기부채납 이행 건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다 결국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요진의 경우 와이시티 분양으로 무려 1조3,000여억원의 이익을 취하고도 기부채납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술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음은 고철용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의 ‘요진게이트 종식 단식선언문’ 전문.
- 104만 고양시민과 국민이 함께 하는 비리척결!
- “요진개발 최은상을 구속 수사해 주십시오”
- “고양시민 우롱하고 사기 친 기부채납 미이행, 바로 잡아야 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를 불법 준공하고 시민들의 재산 6,200억 원을 빼앗은 요진개발 최은상 구속을 요구하는 ‘요진게이트 종식 단식선언문’을 발표, 104만 고양시민과 함께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요진개발(주)은 2009년 7월 주민제안서(요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백석동 와이시티를 용도(변경) 개발하면서 고양시에 현 시가 약 6,200억 원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요진 측은 당초의 기본계약을 무력화 할 나쁜 목적으로 무려 4차례의 합의서, 즉 최초 협약서(2010.1.26.), 추가 협약서(2012.4.10.), 확약서(2013.3.14.), 공공기여 이행합의서(2016.9.26.)를 통해 기부채납의 약속을 정말로 지킬 것 같도록 여러 차례 고양시를 기망하였다.
결국 고양시를 압박하는 파렴치한 잘못된 행위를 서슴지 않더니 드디어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단지를 불법 준공하면서 단돈 1원도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결국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고 2016년 10월 20일 예견된 바와 같이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꼼수의 파렴치 행각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듯 요진개발 대표자인 최은상은 고양시를 상대로 주민제안서(요진 사업계획서)부터 현재까지 교묘한 술수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고양시민 모두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재산상의 해악질을 처참하게 당하였다.
이에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서는 고양시민들의 재산을 찾아오고자 2017년 초부터 고양시의회에 ‘요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그러한 노력으로 18명의 시의회 의원들의 발의로 임시회가 시작되어 10여일의 파행 끝에 단식 하루 전인 9월 4일 극적으로 104만 고양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소영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조사특위를 구성하기에 이른 것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올해 4월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일산동부경찰서)에 제소한 요진개발 사기 고소사건(고소인 고철용)은 도대체 일산동부경찰서에 5개월째 이유 없는 수사표류로 악덕기업 요진개발의 수사권마저 넘보는 로비력의 위력에 도무지 정의가 살아있는지 조차 분간이 안된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최은상의 범죄행위를 소명해내지 못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담당수사관만 계속 교체되는 등 절차와 방법에서도 황당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가 돈과 권력 앞에서 조직적으로 숨겨진 비리와 거짓말이 이대로 은폐되고 진실이 맥없이 무너지는 듯한 사실이 곳곳에서 목격되었고, 이로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인 본인 고철용은 1차적으로 우선 고양시민들의 빼앗긴 재산 6,200억 원을 되찾고, 2차적으로 악덕기업 요진개발 최은상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득이 무기한 단식 저항을 선언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2017년 9월 5일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 고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