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통신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폐지 등을 담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추진 일정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명령 도입 등 보완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 신고제는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이며,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새 요금제 내용을 개선토록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아울러 당정협의에서는 SKT·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신규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있었으나,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함께 알뜰 폰 보급을 늘리고, 알뜰폰 업체의 경영난을 덜도록 돕기 위한 '알뜰폰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