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25일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박완규 교수와 같은 대학원 박사과정 지은초씨가 사회복지정책 최근호에 내놓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보육·가족·여성,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고 기초생활보장·노동 지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기능별 재정지출 세출결산 순계규모를 사용해 우리나라 시·군 120곳의 복지 사업별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보육·가정·여성 지출분야 지수가 0.074로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취약계층 지출이 0.05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분야와 노동복지 지출은 같은 지수가 -0.002, -0.0009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시 지역은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분야 지출 순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영유아 비중이 시 지역에 비해 낮은 편임에도 보육·가족·여성 지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노동복지 지출도 시와 달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지출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또, 시 지역 사회복지지출 총 금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조원에서 1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군 지역 사회복지 지출 금액은 2009년 3조원을 넘어선 후 정체된 상태였다.
박 교수는 "보육·가족·여성 복지 분야 지출은 인구 증가, 인적 자본 투자, 새로운 일자리 증가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었을 것"이라며 "수당·현물 지원을 통한 소득·소비 증가도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과 노동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결과는 이 분야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노동복지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자활·자립 중심의 제도마련이 하루빨리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