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여야가 이번주 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문 작성을 위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합의안을 작성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한 상태이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이 법안처리를 위해 문 장관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6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안을 만든 뒤 당 추인절차를 거쳐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관련 국회 규칙안에 대한 합의문 초안을 마친 상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 같은 합의문 초안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뚜렷한 반대 같은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 합의가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양당 간사들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학계·전문가 의견을 보고 받고 여야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최종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카드를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 사퇴와 공무원연금개혁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도적질'이라고 비유한 것 때문이다.
문 장관은 지난 7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를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건 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경우 당해에 걷어 바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에 대해선 "연금학자 중에는 부과방식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여당의 약속파기를 시킨 장본인"이라며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문 장관 문제는 연금과 연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원내대표단이 처리할 문제"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번 회의 때 문 장관은 전문가이고, 사회적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문 장관이 최선이라고 얘기했다"며 "야당은 주장하지만 우리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도 문 장관 거취는 생각한 바 없고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시킬 문제도 아니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