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근로자의날을 맞이하여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시민이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작년 하반기 임금근로자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 49.5% 절반가량이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특히 농림어업분야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한 달 월급이 100만원도 채 안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향하고 있는데 근로자 절반가량이 정상적인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4월 국회가 끝나면 우리당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또 세금복지를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내일 밤 12시가 특위의 시한이다.
지난 2월 2일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지난 3개월 동안 야당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해왔다.
제가 인내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상황이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금 이 시각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고 2시부터 특위회의가 열린다. 어제 밤늦게까지 했던 실무기구의 단일안 도출은 기여율과 지급률에 관한 의견차이로 실패했다. 오늘부터는 실무기구를 끝내고 이제 특위의 법안소위 또 특위 전체회의로 가져와서 오늘, 내일 여야 간의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야당이 공적연금강화 이야기를 하면서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개혁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을 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줄일 수 있는 미래의 부채를 공적연금강화에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당초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그 만큼의 재정 절감효과가 있으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먼저 합의를 해서 5월 6일에 표결처리 하고, 나머지 공적연금 강화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야당에 드리고 있다.
합의시한이 채 48시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결단을 내려야하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그동안 경제정당을 표방하셨고 또 어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제대로 된 개혁을 합의된 시간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표께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만약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에 합의된 시한 안에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 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할 것을 말씀드린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통과되었다. 이 안은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고 저희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일체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이 이 안의 골자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함부로 손을 대왔던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단절하고 국회의 수정권한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동안 게리맨더링을 둘러싼 국민의 비판을 우리 스스로 겸허히 수용해서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정해진 절차대로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당대표께서도 정치개혁 관련해 연일 강조하시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새누리당이 부패와 완전하게 단절하는가 하는 것이 정치개혁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윤리규정강화 등 모든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