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노동절을 맞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의미를 다지는 날로 노동자가 있어야 국가가 있다는 기본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노동환경과 조건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종사자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6천명(0.2%) 증가하였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11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 역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5.1%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 임금은 단 1.8% 오르는데 그쳤다고 하니 고용형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DI의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이라는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학생 비중이 특목고에서 50.4%에 달하지만 부모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 비중은 단 15%에 그쳐 소득에 따른 교육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
임금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이라며 비정규직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 처우를 끌어내리자고 하니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최저임금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복지향상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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