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블랙홀'에 국정마비사태
'성완종블랙홀'에 국정마비사태
  • 박경래
  • 승인 2015.04.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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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초토화하고 국정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국정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사흘째 진행중인 국회 대정부질문은 리스트에 거명된 이완구 국무총리가 표적이 되면서 '이완구 청문회'로 변질될 정도이다.

다음 달까지 여야가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공무원연금개혁, 1주기를 앞둔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조치, 각종 경제 활성화법안 처리, 대법관 장기공백을 불러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문제 등 모든 국정현안이 제자리에 멈춘 상태이다.

당초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8월 전까지 정부출범과 함께 계획했던 주요 국정과제 대부분을 마무리하거나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청와대는 4대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개혁·공무원 연금개혁을 양대 과제로 설정, 상반기내에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가 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섰고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거명되면서 여권의 이 같은 당초 계획은 험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이 16일 중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 국내에서 이 총리가 '국정 의 2인자'로서 내치(內治)를 총괄해야 하지만, 이 총리가 검찰 수사선상까지 오름에 따라 의혹을 말끔히 씻지 않는 한 '식물총리'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 분야의 국정개혁 드라이브도 속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행정부 장악에도 결코 쉽지않은 상황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의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정국'이다.

리스트에 거명된 8명의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결과는 검찰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야권 인사들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현재는 여권 주류인 친 박근혜계만 표적이 되고 있지만, 성 전 회장이 '충청권의 마당발'로 불린 기업인이었고 금품로비를 스스럼없이 해온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야당과 여권 비 박근혜계의 충청권 인사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수사가 진척되면서 성 전 회장의 다른 리스트나 장부가 발견돼 연루 인사들의 범위가 넓어지면 정치권 전체가 타격을 입고 '식물 정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 조차 특검도입은 시기가 문제일 뿐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정치권 전체가 성완종 리스트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길게는 특검수사가 하반기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는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양보할 수 없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화력을 총동원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총리를 포함한 리스트 거명 당사자들의 자진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와 성 전 회장의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청와대 핵심참모였던 문재인 대표도 검찰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등 맞불을 놨다. 일종의 물섞기 전략의 일환이다.

다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관련자 전원사퇴나 직무정지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번 사건은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혼란의 국면으로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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