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내년 예산편성시 국고 보조금 사업의 10%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이번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평가의 초점은 개별사업의 존폐에 맞추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2천여 개 국고 보조금 사업 중 1천400여 개다. 원칙은 전수평가지만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은 올해 안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법정교부금·보상금 등으로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전체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씩을 평가했지만 올해는 보조금 사업의 근본적인 수술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평가사업 수는 422개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가 효율성 위주였다면 올해는 존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보조사업 정비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단은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올해 평가단은 단장, 총괄간사, 4개 분과장, 평가위원(50명) 등 총 5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종전은 단장을 포함해 36명이었다.
기재부는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평가방식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하 사업은 타당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50억∼200억원 이하 중규모 사업은 타당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00억원 초과 대형사업은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과 함께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한다.
평가단은 이달에 기초보고서를 검토하고 1, 2차 서면평가를 끝낼 예정이다. 다음 달에 관련부처 등에 대한 대면평가를 한 뒤 6월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평가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고 보조금사업 수를 10% 줄이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대주는 것으로, 2006년 30조원에서 올해는 58조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한마디로 눈먼 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농가 축사시설 현대화나 문화재 보수사업처럼 명목과 유형이 방대하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맹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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