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달 일정으로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정치권의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달 내내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쟁점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연일처리를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입법도 단연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긴급현안이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경제입법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를 확인하며 4월 입법전의 험한 파고를 예고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불발된 어린이집 CCTV법, 담뱃값 경고그림법 등도 쟁점이다.
특히 어린이집 CCTV법의 경우 여야는 이번 4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고 합의했다.하지만 재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네트워크카메라 설치조항을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여당은 담뱃값 경고그림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야 내부에서 절충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돌입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의 격렬한 공방이 예고된다.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최저임금인상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인상 수치를 정치권에서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전략상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다.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이 기존 입장과는 진일보한 의견을 보여 법안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