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으로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여성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준비된 여성대통령’ 캐치프레이즈로 ‘여성’에 방점을 찍었다. 취임 후에는 그동안 준비했던 여성정책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고위직 및 관리직 여성비율은 지금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10만명의 ‘여성인재 풀’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여고생부터 저명인사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장관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요직에 여성을 중용하기로 했다. 또 여성의 승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여교수와 여교장 비율을 확대하는 ‘채용 쿼터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40%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육정책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0~5세에 대한 양육수당을 월 10만~20만원 지급하고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를 현행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50개 확대하고 민간 보육시설을 매년 1000개 선정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출산 후 남편에게도 1개월 유급휴가를 보장한다는 방침도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권한이 축소된 여성가족부가 다시 강화될지도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보육·가족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2010년에는 다시 가족과 청소년 업무만 떼어 여성부로 옮기고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당시 아동·보육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한 것을 두고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관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여성정책 추진 기구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성평등 전담 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성의 차별해소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주장해온 박 당선인이 취임하면 여성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여성정책 추진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박 당선인이 정치인생 15년간 국회에서 여성을 위한 법안을 거의 발의하지 않은 데다, 스스로 ‘여성’을 강조하지 않는 소극적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일 중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자체를 가정친화적으로 단축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여성정책이) 실효성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노동에서는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박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