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현 정부와 정치권이 선심성 규제를 남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임금인상 압박발언 및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기업소득 환류세를 새로운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규제와 제도미흡으로 투자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실적쌓기와 보여주기식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옥상옥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를 보인다"며 "지난해에는 세수가 무려 11조원 정도가 덜 걷힐 만큼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과 임금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하리라 생각한다"고 기업인들을 위로했다.
"기업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풀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반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해 선심경쟁에 나서며 기업이 원하는 바와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보인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을 포함한 기업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비판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비롯해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문제 등을 놓고 최 부총리와 입장차를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금리인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등 최경환 경제팀 정책기조에 일정부분 보조를 맞춰왔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의 발빠른 지원과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전략인 수출도 줄었고 체감성도 나빠지고 있어 기업 경영자들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각종 지표를 근거로 본격적인 위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대표 주변에서는 현재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적 소신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래를 불안하게만 보고 가계는 소비위축, 기업은 투자위축으로 일관하면 디플레이션이 현실로 나타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은 현장에서 원하는 대책과 한 발짝 빠른 실천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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