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대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을 30%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이 공개됐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번 계획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성의 근로환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이를 위해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을 현행 10.5%에서 30%까지 늘려 나간다는 목표 아래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 이용비율이 스웨덴은 73.2%, 일본은 48.1%, 프랑스 73.2% 등에 이르고 있지만, 한국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성이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성정책과 제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계획 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이외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남성이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발굴해 홍보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산후조리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직할 때는 병역휴학과 같이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제도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