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선 '당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
건보개선 '당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
  • 박경래
  • 승인 2015.02.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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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의 부과된 자료를 활용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협의체는 "어떤 계층이 어느정도의 보험료변동이 생길지 국민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했다"면서 "결과를 토대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협의체는 시뮬레이션과 병행해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등 주요 쟁점별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개선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당정협의체는 새누리당과 정부,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문정림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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