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개헌론' 점화
국회 대정부질문 '개헌론' 점화
  • 박경래
  • 승인 2015.02.25 15: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블랙홀론'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개헌논의 자체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변화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25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개헌 전도사'로 통하는 5선의 이재오 의원이 첫 질문자로 나서 출범 2주년을 맞은 현 정부의 개헌과 관련한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또 6선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도 이재오 의원 직후에 발언자로 나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특히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는 게 한결같은 이들의 주장이다.

이재오 의원은 "지금 나라의 곡간에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도 대선이 있는 5년마다 표가 된다면 무슨 공약이든 헛공약을 남발한다며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지는 사람이 다 잃으니까 5년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권력의 오만 앞에 다시 정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나라는 안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쁜 정부라고 하는것은 오만한 정부고, 오만한 정부보다 더 나쁜 게 무능한 정부, 이보다 잘못된 것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면서 "증세를 하고도 아니라고 한 현 정부가 과연 정직한 정부였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온 이해찬 의원은 "현행 헌법도 지난 198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졸속으로 만들었다"면서 "72년 헌법을 재연하는 수준에서 개헌한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한 것이어서 40년 이상 현행헌법은 변함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며칠 전에 대통령이 퉁퉁 불은 국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사돈 남 말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국가운영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경제활성화는 올해에 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의견도 있고, 개헌을 올해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저히 개헌문제까지 다룰 수 없다고 하면 그러한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자체가 무책임하고 개헌문제와 경제활성화는 별개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