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삶 포기 학생 서울 51명…4년 사이 2배 급증 ‘마음치료 시급’
교육계 “학생 정서·심리 문제 신속 대응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늘고 있음에도 학생의 마음건강을 관찰하고 대책을 세우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위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는 학생들의 정서·심리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전국 1만2167개 학교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169곳(42.5%)에 불과했다.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전문상담 순회교사 868명을 포함해도 전국 배치 인원은 총 6037명으로, 배치율은 49.6%에 머물렀다.
강원과 전남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지역에 따른 편차도 컸다.
부산이 58.2%로 가장 높았고 대전(56.5%), 광주(55.6%), 경기(54.0%), 서울(53.0%)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42.0%)과 충남(45.6%)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강원은 37.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원칙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충원은 아직 요원한 모습이다.
학교 내 상담 공간인 ‘위(Wee)클래스’ 구축률도 학교별로 큰 격차를 드러냈다.
지난해 전국 학교의 위클래스 구축률은 77.3%로 고등학교는 94.9%, 중학교는 88.5%였지만, 초등학교는 66.2%에 머물렀다. 특수학교는 45.4%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부산·대구·세종 등의 구축률이 높은 반면, 충북·전남·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큰 편차를 나타냈다.
김준혁 의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담교사 배치율이 낮은 초등학교 및 지방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 순회 배치 확대와 위클래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서적 위기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전국적으로 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받은 학생 162만5605명 가운데 관심군 학생은 6만8921명으로 4.2%를 차지했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21년 4.4%, 2022년 4.6%, 2023년 4.4%, 2024년 4.4%, 지난해 4.2%로 최근 5년간 매년 4%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관심군 학생 6만8921명 중 5만9358명(86.1%)은 전문기관으로 연계돼 조치를 받았다. 전문기관으로 연계돼 조치를 받은 비율은 게속 높아지는 추세다. 2021년 74.4%에서 2022년 75.0%, 2023년 78.8%, 2024년 84.6%, 2025년 86.1%로 높아졌다.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초·중·고 학생은 51명으로 전년보다 27.5% 증가했고, 2021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생 집중 검사로 위기 학생 발굴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매년 50명씩 증원해 5년 안에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년 이내 서울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겠다”며 “올해는 정원 외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40명도 확보해 공립초와 사립특성화고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당국도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미배치 학교가 많아 전문상담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