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국회는 23일 법사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당에서 최근 도입을 시사한 저가담배와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경제활성화법, 야당이 요구하는 개헌특위 구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설 연휴 기간 잠시 휴전상태였던 여야가 이번 주부터 치열한 입법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일요일인 22일에도 쟁점법안들을 놓고 일찌감치 신경전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여권의 저가담배 도입과 경제활성화법 움직임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저가담배 운운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담뱃값 2천원을 인상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담뱃값 인상이라고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확충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이라고 했는데, 저가담배 이야기는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목적자체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대기업 곳간을 채우는 경제활성화법은 결코 반대"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여 강경모드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절대 불가한 법안으로 지목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저가담배는 아직 초기 아이디어 차원임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협상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저가담배는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검토차원의 방안이고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면서 "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으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방안과 관련해 "야당이 의료, 관광, 서비스를 지목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야당이 정 반대하면 곤란하겠지만, 최대한 야당과 협상을 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의 공방은 25∼27일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때맞춰 시작하는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국회 첫 데뷔전인 동시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의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고 나서 열리는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양보없는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증세·복지 논쟁과 공무원연금 개혁,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둘러싼 혼선, 국기를 뒤흔든 자원외교, 군의 최고 책임자까지 개입된 방위산업 비리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총리제 요구를 비롯해 개헌논의,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김영란법, 북한인권법 등도 주요한 쟁점사항이다.
특히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개헌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비주류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도 개헌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