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품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간 경쟁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오석, KDI)은 13일 발간한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사진)보고서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인경 연구위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해 기존 시설의 아동 수를 일정 수준 보장해주게 되면서 어린이집이 비용을 절감하거나 서비스 질을 개선할 이유가 적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 규제를 폐지하고 질적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을 인가하도록 해 시설 간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시설 간 경쟁을 촉진해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시설의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보육정책과 최근의 개편안, 추가적인 수정 요구안을 분석하는 가운데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KDI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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