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내달 3일까지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 기간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북한인권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혈전을 벌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이후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안을 놓고 한판경합을 벌였던 여야는 쟁점법안의 입법전쟁으로 다시금 삽바를 잡아야 할 전망이다.

특히 총리 인준안 처리과정에서 여야는 감정의 상처를 입은데다 대통령의 17일 개각으로 다시 인사청문 정국이 전개되면서 여야 간 타협의 폭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대상범위의 폭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와 언론인까지 포함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야 지도부는 법사위 논의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논리 또한 분명하면서도 강경해서 과연 기존 정무위 안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공청회 당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이 내용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법안 수정시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간 충돌 가능성도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것 아니냐는 비판적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12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을 포함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12개 법안 가운데 5개법안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동네상권을 죽이는 법이라며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신 고용차별 해소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간병부담 완화법안, 출산장려 법안 등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25개 풀뿌리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당이 제출한 법안을 놓고 타협을 벌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법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이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가 상당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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