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안 제시
연구원 “‘응징형 특수 기구’ 아닌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교육 현장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너진 학교공동체를 다시 세워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 및 인격권 회복,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체계 도입 움직임이 여당 및 서울·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진보진영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함께 교권 보호와 교사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당과 수고권 교육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응징과 통제를 앞세운 방식보다는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 체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찬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또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하며 “학교공동체 간의 신뢰 및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넷플릭스 ‘참교육’을 10회까지 다 봤다”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정책브리핑에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악성 민원 등으로 무너진 학교 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 ‘참교육’이 최근 화제가 된 배경에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포착한 사례”라면서 “교권 침해가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공교육 신뢰 약화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신설될 기구가 드라마 속 ‘응징형 특수 기구’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가 악성 민원의 직접 상대가 되는 구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폭언이나 협박성 민원 등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사가 민원, 신고, 조사, 소송, 학부모 갈등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과 국가가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당 조직이 수행해야 할 4대 핵심 기능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꼽았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제도는 꾸준히 확대됐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 민원 대응 체계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있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응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진보진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6·3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국회 공동 정책 발표를 통해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학교를 끝내고 함께 지키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며 “대한민국 교사의 절반이 근무하는 경기와 서울 교육청의 교육감 후보로서 교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원들이 민원과 소송의 벽, 침묵의 벽, 행정과 잡무의 벽 등 ‘세 가지 벽’ 앞에 놓여 있다”면서 “경기와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가 전국의 기준이 되도록 교권 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국 최대규모의 학생을 보유한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국’ 추진에 앞장선다면 사실상 전국 교권 보호 행정의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 당선인이 쏘아올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