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원 연수를 둘러싼 논란이 교육감 개인의 역사 인식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 사안을 근거로 정근식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과연 그 비판은 사실과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역사 왜곡과 혐오에 대해 가장 단호한 태도를 보여온 교육 책임자 중 한 사람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폄훼하거나, 학교 밖에서 학생과 시민을 향해 혐오와 역사 부정을 외치는 시위에 대해서도 그는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이는 말로만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실천이었다. 입으로만 외치는 정치인과는 다른 실천을 하였다.
이런 이력을 가진 교육감을 두고, 이번 연수 논란을 이유로 “역사의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이번 사안은 교육감의 가치와 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이 행정 전반에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관리의 문제로 봐야 한다.
정책 책임자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개별 사업을 사전 검열하듯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를 행정 시스템에 구현하는 것이다. 만약 연수 기획 과정에서 외부 단체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개선해야 할 행정의 영역이지 교육감의 역사관을 부정할 근거는 아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비판이 자칫 교육 현안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교육이 직면한 과제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생의 인권 보호, 민주적 시민교육의 내실화다. 이번 논란을 정쟁화할수록, 정작 필요한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근식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조건적 사과가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정리와 제도개선이다.
첫째, 역사 왜곡과 혐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둘째, 외부 단체 참여 기준을 더욱 명문화하며,
셋째, 교원 연수가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의 장으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교육은 정치를 따라가서 안 되지만, 정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위안부 폄훼와 혐오 시위에 고발로 대응해 온 교육감의 이력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논란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가 아니라, 서울교육의 원칙을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한 계기로 다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