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정상화를 바라는 엄마아빠와 시민단체' 기자회견
"보육 국가책임 회피" 지적… 5개 개선사항 요구
땜질식 보육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규탄 행사가 4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열렸다.
참여연대ㆍ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육 정상화를 바라는 엄마아빠와 시민단체'명의로 공동 주최한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엄마ㆍ아빠ㆍ각계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14일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아폭행 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임시방편적인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가정양육 지원 강화 등을 내놓으며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월1일 울산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5년마다 보육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비롯한 보육 문제는 그동안 공공의 책임을 방기한 국가의 잘못이 분명한데 정부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땜질식 대책으로 넘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보육 현장은 더욱 피폐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엄마ㆍ아빠ㆍ각계 시민단체들은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주장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하루빨리 늘릴것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확충할것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할것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대책을 마련할것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을 제대로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두 아이를 둔 엄마 임정희씨와 세 아이를 둔 아빠 홍인기씨가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보육정책의 문제와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퍼포먼스로 마무리 했다.
다음은 '행복한 보육을 위한 엄마아빠 요구사항'이다.
[전문]
땜질식 보육대책은 이제 그만! 제대로 된 보육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하라!
하나, 국공립 어린이집 하루빨리 늘려라!
민간어린이집 95%, 예산을 쏟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더 이상 아이들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시설기준 5% 수준에서 30%까지 확충하라!
둘,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확충하라!
CCTV로 부모가 직접 감시하라는 것으로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어린이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라!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해도 국가는 관리감독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사실상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전문인력을 각 지자체에 확충하고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국가의 감독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라!
넷,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월 14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으며 10시간 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좋은 보육을 기대할 수 없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보육교사들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다섯,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임신출산을 하면 더 근무하기 어렵고, 아이를 키우면서 정시퇴근도 눈치봐야 하는 환경에서 행복한 보육은 불가능하다.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성평등한 육아휴직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강력한 처벌, 육아기 단축근로 의무화와 같은 보육친화적 일생활양립정책을 시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