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인성, 처우개선 등 근본적 해결 절실
[베이비타임즈=지성용 기자] 정부가 폐쇄회로(CC)TV 설치, 어린이집 인증평가제 강화,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시험제 도입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진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오는 4월부터 영유아 학대 정황이 발견된 어린이집은 당일 실시된 정부 인증평가에서 0점을 부여하고 즉시 불인증 처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에 ▲체벌 금지 ▲아동학대 예방 지침 수립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실시 등이 추가된다.
부모가 직접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참관단을 도입하고 아동학대 예방, 차량, 급식, 시설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정 여주대학교 보육과 교수는 “CCTV가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CCTV보다 더한 것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보육교사의 인성 등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효과를 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온라인을 통해 양성되는 보육교사는 학습자의 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업 내용이 얼마나 충실히 전달됐는가도 불문명하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하고 보육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세 아이의 엄마 서보경씨는 “정부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도 CCTV가 있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서씨는 또 “부모참관단도 현재 부모모니터링단이란 이름의 활동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아동학대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처럼 부모가 직접 찾아가 급식 배식을 한다든지 당번을 정해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교사와 부모 간 교류에도 도움이 되고 보육교사들의 일손도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편적인 사후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최현주씨는 “이전에 모니터링을 가보면 정말 형식적이다. 모니터링단이 아이들에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고 관찰만 하는 상황”이라며 “그날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평가는 지양돼야 하고 평가항목도 세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보육교사 중 누군가가 아동학대를 한다면 동료교사나 원장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