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저출산의 원인으로 첫 자녀 출산에는 주택 가격이, 둘째이상 자녀부터는 사교육비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이 첫째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가 30.4%, 사교육비 기여도는 5.5%라고 발표했다.
반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의 경우 주택 가격은 줄고 사교육비가 커졌다. 둘째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이 28.7%, 사교육비가 9.1%이며, 셋째는 주택이 27.5%까지 하락했고 사교육비는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가 늘어날수록 주택 가격보다 사교육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19일 발표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도 “학생 1인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1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경협 보고서를 통해 자녀수를 줄이거나 출산을 기피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주택 가격’(매매와 전세 합산)과 ‘사교육비’라는 공통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밖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육아 지원 시스템의 부재,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출산의 위험성 인식, 난임 등 출산의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있었다.
◆ 저출산 대응 정책은?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1명 회복을 목표로, 장기적으로는 2.1명 회복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출산에 있어 핵심요인인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 주택 취득 기회 확대,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며 분양가액의 20~40%를 납부하고 장기 거주하면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인 지분적립형 주택공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족구성원이 늘어나 주거지를 바꿔야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면제제도를 확대할 것과 주택이 양육‧보육‧교육이 유기적인 체계로 공급되도록 육아친화마을 준공 사업 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교육을 해소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이 낸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합계출산율은 내년 0.68명으로 줄고 2025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초저출산 현상은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