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학생·학부모 선택권 확대·낮에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을 셋째가 아니더라도 첫째 또는 둘째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제도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셋째 자녀가 대학진학에 뜻이 없는 경우나 당장 첫째 또는 둘째 자녀의 등록금이 급한 가구는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셋째가 아닌 첫째와 둘째 자녀를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3분기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과제 13건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올해 1∼3월 접수한 국민제안 1만874건 가운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13건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추렸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 첫째·둘째로 확대 외에도 정책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과제는 ▲2019년 이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교복 구입비 지원을 현금·바우처 방식 확대해 학생·학부모 선택권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 허용 ▲부모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 허용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 의무화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카바이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위해 비공개 급식 지원 규정의 통합 기준 제정 공개 등이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예비군 훈련 급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군이 개별 내부지침으로 비공개 관리하는 급식 지원 규정을 통합된 기준으로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던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에는 청소년들이 PC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도 개정키로 했다.
현행법은 간접흡연 및 유해매체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연구역 지정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PC방 유해환경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PC방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 의무화 등의 정책 제안은 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 첫째·둘째로 확대하는 정책 과제와 관련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교육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 3분기까지 정책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