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지난해 역대 최대에 달하는 사교육비 문제에 고심하던 정부가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후 9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어(7개)와 수학(9개), 영어(6개) 등 총 22개의 ‘킬러문항’을 제시했다. 이는 교육부 관계자와 현직 교사로 킬러문항 점검팀을 구성해 최근 3년간의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 480문항을 전수 점검한 결과다.
이번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한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과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이 결탁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접수된 부조리 사안에 대해 단호한 조치도 경고했다.
대학별고사와 학교 내 시험도 공교육 과정 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액 컨설팅 사교육 없이도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공공 컨설팅 지원과 대입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며 지자체와 민간의 학습지원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초등학생 또한 ‘학원 뺑뺑이’에 내몰리지 않도록 늘봄학교 중심으로 양질의 돌봄을 지원하고 방과 후 과정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며 디지털 새싹캠프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체험활동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아에게도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해 영어 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 후 과정을 지원하고 ‘숲 유치원’같은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불안감”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손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5년 동안 50.9%가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