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올해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높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을 3만명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를 연 960시간,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해당 내용 중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및 사학연금,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등을 포함한 달라지는 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변화들만을 살펴본다.
◇공립 온라인학교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2023년 시범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 개인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온라인학교를 신설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개별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과 학교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 차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운영하며, 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학교는 소수 수강 과목, 신산업 신기술 분야 과목 등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운영하거나,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여 고교단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보완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2023년부터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되며, 교내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가 설치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 진단검사와 교사 관찰 및 면담 등 절차를 거쳐 교내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정규수업에서 협력 수업‧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즉각적인 보정 지도가 이루어지며, 정규수업과 연계된 방과 후 교과보충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오는 3월 1일 이후 지급되는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기존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적용된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이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을 바우처 형태로 변경해 지급한다.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제한 사용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예방접종 확인 절차 간소화
2023년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학교는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가 중요해졌다. 이 같은 절차는 학부모 또는 시‧군‧구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해 교육 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제는 교육행정시스템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및 미접종 학생 대상 조치 등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져 교내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