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현재의 대출 금리는 2021학년도부터 3년간 동결된 상태다.
한국장학재단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금리 동결 외에도 학자금 대출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으로 기존 대학(원)생에서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4일부터 실시한다.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명이 927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게 됐다”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