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출산율을 높여라’ 다양한 정책 추진
횡성군,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1,080만원 ‘와우’
[베이비타임즈=서주한 기자] 우리나라의 셋째아이 출생 건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심한 분야에까지 지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쌍둥이, 삼둥이 등 다둥이들의 귀여운 재롱에 ‘낳아서 키우는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가정이 많아졌다고 한다. KBS 인기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는‘출산장려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특히 배우 송일국의 세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의 귀여운 모습에 열광하는 시청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요즘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구가 줄면 지자체는 당장 세수(稅收)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를 걱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기구는 물론 직제까지 줄여야 한다. 지자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직장남녀 미팅 주선에서 출산장려금, 불임시술비 지원까지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걸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곳도 있다. 강원도 횡성군은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1,0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3년동안 월 8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 횡성군에 주소를 둔 부모가 횡성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2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 이상은 1080만원이 지원된다.
◇ 정부 출산 장려속 서울시 구(區)마다 출산장려금 축소 ‘빈축’
출산율 저하로 출산·양육 정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천편일률적인 무상복지 사업에 밀려 정작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금은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출산장려금은 태아 출생 시에 각 지자체별로 산모에게 주는 장려금인데, 현재 서울은 구마다 조례를 바꿔 출산장려금을 줄이고 있다. 첫째에게도 줬던 출산장려금을 없애거나 그 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 용산구는 올해 9월부터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 줄였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위장전입과 같은 문제를 없애고 다른 곳과의 형평성을 위해 낮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 중구는 첫째아이 출산 때부터 주던 지원금을 둘째부터 주는 것으로 바꿨고 그 액수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다. 관악구는 둘째 지원금을 10만원 늘리는 대신 셋째와 넷째 지원금을 대폭 줄였다.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서울 전체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2011년 145억원, 2012년 143억원, 2013년 13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약 100억원이 지급돼 남은 2개월을 고려하더라도 출산장려금 지급 액수는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각 구청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청들이 정부와 시 차원에서 만들어진 매칭사업에 모든 복지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성과’
전남 장성군은 올 한해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성군은 올해 사업비 약 10억원을 투입해 양육부담 완화 등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0여 개의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장성군은 먼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총 2,061명에게 △ 1자녀 120만원 △ 2자녀 240만원 △ 3자녀 이상 36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줬다.
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물 관리부터 신생아 목욕, 방청소, 밥상차림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가정에 배송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큰 인기를 끌었다.
난임(불임)부부에게는 희망을 줬다. 출산을 원하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 27명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고액 시술비 일부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에 4회였던 체외수정 시술비를 신선배아 이식 3회, 동결배아 이식 3회 등 최대 6회까지 확대 지원, 출산율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군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와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등의 활발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전개, 임신과 출산·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환경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두석 군수는 "내년에도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건강한 가정 육성과 출산율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
안산시는 지난 11월 18일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영혜) 주관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다자녀 가정 엄마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저출산 극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박영혜 센터장 진행으로 관련 부서의 ‘안산시 출산장려지원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 후 시립성안어린이집 전청미 원장, 광명건강가정지원센터 박화문 센터장, 다자녀가정 곽영미님이 토론에 참여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다섯 자녀를 둔 곽영미 씨는 “다자녀 가정의 첫째, 둘째들도 의료비 할인, 학원비 할인 등 실생활에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이 더 많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자녀들이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은 되지만 자녀가 부부와 가정에 주는 행복이 더 큼을 실감나게 들려주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영혜 센터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20세대를 대상으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인식변화를 위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안산시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아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