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 6000명으로 추산된다.

학업중단 청소년 중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 만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검정고시 지원, 진로 탐색 등 기존 지원 외에도 교통비 지원‧메타버스 활성화 등 정책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청소년 발굴, 자동연계로 지원 넓혀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 시스템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정보망 연결을 통해 학업중단 정보가 신속하게 전송되어 학교 안팎 상호연계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청소년이 시공간 제약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꿈드림센터를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으로 발굴‧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맞춤형 인성‧지성 학습 기회

청소년 나이별 기초학습과 갈등 해결, 진로 탐색 등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맞춤형 지원한다.

학습 프로그램도 한국교육방송공사, 인터넷 수능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관기관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연계해 기초 교과학습 및 검정고시 학습‧외국어 교육을 지원한다. 무상교재와 수능 및 검정고시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학습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시작한다.

학자금 지원, 진로 지원강화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개발을 돕는다.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현재 대학생 및 초중고생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개선한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대학진학에 활용 가능한 꿈드림센터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을 확대해 대학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과기대, 서울대를 포함한 6개 대학에서 인천대, 충남대, 전북대 등을 포함하는 11개 대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진로 탐색 영역도 강화한다.

꿈드림센터에서 새롭게 진로 동기 강화 프로그램 ‘내가 결정해’를 제공하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망 ‘꿈길’을 통해 꿈드림센터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체 맞춤형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하고 잎은 학교 밖 청소년은 폴리텍대학으로 연계돼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 지원강화, 생활비‧교통비 등 생활 지원

기존에 제공하던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이 강화된다.

건강검진 항목을 17개에서 26개 항목으로 보완함과 동시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소년에게는 무료건강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위기 요소를 가진 청소년도 조기에 발견해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해 위기 정도에 따라 센터로 연계하고,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청소년은 청소년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가 직접 찾아가 관리하도록 한다.

훈련받은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을 상담하는 ‘또래 상담 사업’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심에서 꿈드림센터에 참여하는 청소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 예방 교육을 비롯한 음주‧흡연‧인터넷 도박 등 예방 교육도 식약처와 함께 교재 개발과 강사 인력을 지원해 안전 교육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꿈드림센터가 없는 지역에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꿈드림센터에 체험활동 전용공간도 마련한다.

다양한 문화와 체험활동을 경험하도록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됐던 교통비와 같은 활동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지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중위소득 72% 이하를 10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 인구 감소와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부응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학업과 진로 탐색은 물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