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배달업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 관계자 참여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이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공동으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배달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4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6% 감소(217,148건→203,130건)하고 있는데 이륜차 교통사고는 22%로 증가(15,032건→18,375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첫 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민우 책임연구원은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강근하 사무관과 경찰청 조희영 경감은 각각 배달산업 및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배달업계(우아한청년들‧바로고), 언론(동아일보), 시민단체(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