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아동을 위한 '집다운 집'의 모습과 조건은 어떤 것일까.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SH공사, 서울시중앙주거복지센터, 서울시의회와 함께 ‘아동 적정주거기준 정책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이 주최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정책 전달식은 아동 대표가 ‘아동이 생각하는 적정주거기준’에 대해 도출한 정책 내용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 SH공사 공간주거복지본부 박완수 본부장 등 의무이행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와 SH공사는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월 24일 52명의 아동과 함께 아동이 생각하는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와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한 시민대상 온·오프라인 캠페인의 의견을 모아 ‘아동 적정주거기준(안)’을 마련했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인 ‘세계 주거의 날’은 주거권이 기본 인권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좋은 주거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UN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SH공사는 2019년 ‘서울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서울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년에는 아동 주거권 보장 토론회 및 사진전, 2021년에는 온라인 영화제 및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전달식은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실태 영상이 상영되고, 아동 대표 6인이 아동 토론회에서 도출된 6가지 정책 제안 사항을 직접 발표하며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정책 제안 사항은 ▲반지하를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아동 각자의 방을 보장해 주세요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확대해주세요 ▲안전한 환경의 집을 만들어주세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주세요 ▲아동 친화적인 주변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등이다.
아동 주거권 보장 의무이행자로 전달식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 SH공사 박완수 본부장 등은 화답사를 통해 서울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동성중, 1학년) 아동 대표는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런 활동이 정책에 반영되어 적정주거기준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아동이 집다운 집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서울시에서 아동의 주거권을 위해 힘써달라”고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김미경 소장은 “주거환경은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주거환경에는 최저가 아닌 적정한 수준의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들의 제안이 서울시의 다양한 주거정책으로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오늘 전달받은 내용은 향후 조례 개정, 예산 지원을 통해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