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학교 새로 짓는 데 37조 예산 필요...“지방교부금 감축은 탁상행정”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전국 초·중·고 학교건물 중 50년 이상, 즉, 1971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총 4231개 동, 197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이 총 7707개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은 노후학교 교육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6만1697개 동 중 40년 이상된 학교의 비율은 19.3%에 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르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의 사용 가능 연수는 40년(30년~50년) 이라고 되어 있다.
즉, 다시 지어야 하는 40년 이상된 학교 동 수가 1만1938개 동이라는 것이다. 전국 학교 동 중, 약 19%가 노후시설인 셈이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일수록 40년 이상된 학교의 노후건물 연면적이 커진다.
전남의 경우 전체 학교 중 26.9%, 경북의 경우 26%, 충남의 경우 24.3%, 서울 12%, 경기 10%의 건물이 1981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학교다.
강득구 의원은 “1981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의 연면적은 1807만935m²에 달한다”면서 “㎡당 평균단가인 202만 원으로 환산해보면, 40년 이상된 학교를 새로 짓는 데 약 37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2021년부터 교육부가 진행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40년 이상된 학교의 2835개 동을 공간혁신을 비롯하여 탄소중립과 스마트교육의 장으로 학교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50년 이상된 학교의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4231개 동에 이르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기재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이 과다하게 유·초·중·고의 교육재정으로 책정되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난 7월 6일 교육세 3.6조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현장의 주체들은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학교 구현에 걸맞게 새롭게 개편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제 학교가 더 이상 감옥보다 낮은 시설비 단가로 지어지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학교를 지향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혁신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제로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