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 전국 17%에 불과...서울만 38%
전혜숙 의원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속 지원해야”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정부의 내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비와 환경개선 지원비 등 약 121억원이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을 올해 609억300만원에서 내년 491억7000만원으로 117억3300만원 삭감됐다.
기존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도 38억5900만원에서 34억7300만원으로 3억8600만원 줄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당초 2022~2026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에 649억7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한편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육정책 개선안을 만들겠다며 “이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맞벌이 부부와 저출생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OECD 평균 밑돌아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광역시 중 서울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38%일뿐 세종시(32%)를 제외한 15개 지역이 모두 2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지난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까지 올리기로 했으나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올해 6월 기준 서울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8만771명으로, 전체 16만2135명의 49.8%였다. 반면 지방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꼴찌인 제주의 경우 이용률이 서울 대비 1/5 수준이며, 울산, 광주, 경북, 대전 등도 20%를 넘기지 못했다. 대구도 24.7%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기타 지역도 서울과 이용률 차이가 30~40%p 이상 났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66%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조명희 의원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이 균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