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만3819달러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국가 중 1위였으나,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3일 11시(프랑스 기준)에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나왔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해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45개국이었으며, 학생·교원 등 관련 현황, 교육재정, 교육 참여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 조사됐다.
교육에 투자된 재정 조사 결과는 2019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만3819달러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초등 1만3341달러, 중등 1만7078달러로 각각 6%, 14% 증가했다. 고등교육 단계는 1만1287달러로 0.02% 감소해 OECD 평균 아래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OECD 평균 상회했다. 2019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2018년보다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8년 대비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2018년보다 0.3%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18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1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유사하며,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p 상승했지만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0.2%, 대학 졸업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2019년보다 상대적 임금격차가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10월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2’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