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즉시’ 추진 준비팀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6일 육아정책연구소가 국회 성일종 정책위원장, 이태규, 강득구, 강민정 의원과 함께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유보통합이라는 네 글자에 너무 많은 요구와 열망이 들어가 있어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국정과제인 만큼 미적거리지 않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유보통합의 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추진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두 “교육부에서 추진단을 즉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고,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유보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열망을 표출했다.

25년 넘게 논의됐던 유보통합이 국정과제가 되면서 다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보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 단계까지 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 세 번의 포럼을 통해 유보통합 및 유보 체제개편, 재정확보 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논의 과정에서 교사 자격기준과 양성체계에 대한 교육·보육계의 이견이 여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해당사자 모두 유보통합의 목적이 ‘모든 아이들이 출발선 상의 공정한 교육, 돌봄 기회를 보장받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에 합의를 이뤘다.

유보통합 논의는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 예산, 법령을 하나의 부처로 이관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행정을 소관할 부처통합은 유보통합의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유보통합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정부차원의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범부처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와 현장의 대표성 있는 단체장, 부모대표가 참석한 것은 물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함께했다.

토론회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유아교육·보육자, 정부부처담당자, 부모 등 유아교육 3주체를 구성원으로 해 지금 즉시 교육부에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돼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단을 구성했지만 부처통합을 먼저 하지 않고 재정을 확보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측면도 작용했다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진 이번 정부에서 추진단 구성과정부터 공개적으로 추진해 유보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추진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단일기구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협력진으로 언론 분야와 여론조사 기관을 둬 눈길을 끌었다.

그는 “통합모델은 이미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굳이 통합모델개발팀을 둘 필요가 없고, 박근혜 정부 때 따로 둔 추진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를 일원화해 부모들이 실무조정 단계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 차관이나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대국민홍보분과, 연구분과, 총괄기획분과로 구성된 추진단 모델을 제안했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은 “추진단 논의 이전에 유보통합이 그동안 노동력, 여성, 인구 정책에 치중, 부모 편의주의와 이해당사자 논리로 진행된 면이 있다”며 “영유아 권리 이익이 우선돼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원론을 확인했다.

정 회장은 ‘추진단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0~만5세 위한 국가 수준의 비전과 로드맵 발표 ▲유·보육의 관리 부처와 행정체제 일원화 ▲재원조달 및 지원 통합 ▲유·보육 관련 법적 체제 정비 ▲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체계 통합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들었다. 또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로 소통과 협력 및 상호양보를 유도해야 함을 덧붙였다.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균등하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밑길 수 있는 교육복지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향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한 추진단 구성에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0~5세 재원아동수를 기준으로 구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022년 4월 기준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수는 120만명에 이르는 반면 유치원 재원아동수는 60만명 정도”라며 보육계에서 영유아를 대변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동이 행복하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부모 대표로 참석한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교육부 한 곳에서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당사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부모에게 아이의 초등입학 시기가 가장 불안할 때라며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초등과정 연계가 이뤄져 선행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바람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유보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당위성과 열망이 그 어떤 토론회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은 추진단의 즉시 구성 요구로 이어져 교육부의 답변을 끌어내기까지 했다.

또한 토론자 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참석해 추진단에 현장 교사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됐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바로 아이들의 목소리라 유보통합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단에 대표자보다는 실무자의 참여가 실질적이라는 말로 들렸다.

김정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