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소재 파악, 경찰청 실종자 준하는 파악 지원 검토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조규홍)은 24일 오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찰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전달체계 및 자살 예방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했다.
앞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방문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어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고,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가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23일 오후 총리 주재 회의에서 정부는 연락처가 없는 주거지 미상인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의 소재·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청 등에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해 소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오는 9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복지멤버십 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며, 이를 적극 홍보해 국민들이 제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현금성 급여를 안내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정보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을 독려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26일 열릴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다”는 말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개선해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