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서주한 기자]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싱글세’가 언급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싱글세 도입과 관련, "정책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은 “싱글세, 결혼 못한게 죄?”, “싱글세, 강제로 결혼하게 만들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등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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