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예산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 35% 차지
2015년도 예산 총규모 7조 538억 원, 전년 대비 6.6% 증가
경남도는 2015년도 예산안에 영유아 무상보육료 5,072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감축,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에 중점을 둔 2015년도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예산안 총규모는 7조 538억 원(일반회계 6조 539억 원, 특별회계 9,999억 원)으로 전년보다 4,395억 원(6.6%) 증액되었다.
경남도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회성 사업은 미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2015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빚을 내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점이다. 경남도에서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채무를 줄이기 위해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2013년부터 시작한 ‘채무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2013년 1월, 1조 3,488억 원이던 채무액을 2014년 3월, 1조 원 미만으로 낮춘 바 있고, 내년 6월까지 1,317억 원(원금 981억 원, 이자 336억 원)을 상환하여 9,000억 원 이하로 낮추게 된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다. 2015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9.8%(2,192억 원) 증가된 24,562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서 35%로 1%p 확대되었으며, 노령 기초연금 6,358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료 5,072억 원,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2,778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노인ㆍ청소년부문은 전년도 대비 31.2%(1,716억 원)로 대폭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조 3,801억 원(19.6%) △공공질서 및 안전 1,471억 원(2.1%) △교육 4,490억 원(6.4%) △문화 및 관광 1,732억 원(2.5%) △환경보호 3,658억 원(5.2%) △사회복지 2조 4,562억 원(34.8%) △보건 1,157억 원(1.6%) △농림해양수산 7,764억 원(11%) △산업ㆍ중소기업 1,463억 원(2.1%) △수송 및 교통 2,732억 원(3.9%) △국토 및 지역 개발 3,166억 원(4.5%) △과학기술 33억 원(0.1%)이다.
분야별 예산 구성 비율
[일반공공행정분야 : 1조 3,801억 원]
도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조 3,801억 원을 반영해 시군의 재정수요 보전과 성과 중심의 창의도정 실현 및 민간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6,138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370억 원 ▲지역개발기금 관리 및 융자 1,988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263억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 3,084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1억 원 ▲국지도ㆍ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상환 383억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차입금 상환 216억 원 ▲서부청사 건립 73억 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사업 73억 원 등이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1,471억 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 사전예방 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71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9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50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57억 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56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38억 원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96억 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36억 원 ▲소방조직?인력 관리 운영 56억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61억 원 ▲119구조장비 확충 61억 원 등이다.
[교육분야 : 4,490억 원]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경남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4,490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742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42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53억 원 ▲도립대학 운영비 86억 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분야 : 1,732억 원]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개발과 경남체육 육성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3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26억 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62억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9억 원 ▲관광지 개발 33억 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 108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원 109억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25억 원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 24억 원 ▲도 체육회 운영지원 133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26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3억 원 ▲일반 체육시설 설치 30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42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 21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38억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61억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35억 원 등이다.
[환경보호분야 : 3,658억 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호에 3,65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비점오염 저감 45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 40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4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77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48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4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50억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66억 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465억 원 ▲하수관거 설치 753억 원 ▲도심침수 대응시설 설치 397억 원 ▲하수 처리장 확충 349억 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 23억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37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46억 원 ▲ 우포늪 훼손지 복원 23억 원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지원 27억 원 등이다.
[사회복지ㆍ보건분야 : 2조 4,562억 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및 보건의료 등 복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2조 4,5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교육,생계,주거급여 2,778억 원 ▲긴급복지 53억 원 ▲자활지원 246억 원 ▲의료급여비 등 지원 4,486억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61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72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11억 원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 31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57억 원 ▲장애인연금 467억 원 ▲장애아동가족지원 57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ㆍ교육비 지원 58억 원 ▲아이돌봄 지원 67억 원 ▲아동급식 지원 154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20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483억 원 ▲영유아보육료 4,200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72억 원 ▲기초연금 6,358억 원 ▲노인돌봄 서비스 146억 원 ▲노인일자리확충 260억 원 ▲경로당 난방비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242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36억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98억 원 ▲마산의료원 신축 237억 원 등이다.
[농림해양수산분야 : 7,765억 원]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농어업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 농어업 육성분야에 7,765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권역단위 종합개발 447억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00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580억 원 ▲창조적마을 경관ㆍ생태사업 85억 원 ▲배수개선 281억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62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 지원 66억 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214억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815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45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165억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84억 원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 64억 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및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137억 원 ▲목재문화 체험장 74억 원 ▲조림사업비 및 숲가꾸기사업비 지원 278억 원 ▲임도사업비 지원 108억 원 ▲산불방지 대책 74억 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 67억 원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218억 원 ▲도시숲 조성 71억 원 ▲사방사업 329억 원 ▲지방어항 시설사업(보조) 123억 원 ▲연안어선 감척 지원 57억 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63억 원 등이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 : 1,463억 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및 중소기업사업 육성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1,463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 128억 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43억 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163억 원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83억 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53억 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177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15억 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78억 원 등이다.
[수송 및 교통분야 : 2,732억 원]
마창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운영과 도로 포장 사업 등에 2,732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348억 원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건설보조금 174억 원 ▲동읍-봉강간 도로 건설 205억 원 ▲동읍-한림간 확포장 200억 원 ▲봉강-무안간 도로 건설 60억 원 ▲생림-상동간 확포장 155억 원 ▲한림-생림간 확포장 250억 원 ▲미수-무전간 도로건설 60억 원 매리-양산간 도로건설 50억 원 ▲지방도확포장 244억 원 ▲지방도로 환경개선 35억 원 ▲도로보수 46억 원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지원 68억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8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 39억 원 등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3,166억 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군 지역현안사업 등 해결을 위해 3,16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892억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222억 원 ▲하도준설 51억 원 ▲소하천정비 24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32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93억 원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 277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60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2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79억 원 등이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2014.12. 5.~12.18.)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