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출산을 적극 장려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무 대책이 없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겠는가?”
최근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논란에 3∼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3~5세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정부가 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했느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배제한 방침을 발표한 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무상 보육'의 핵심의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살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으로, 국가가 만3~5살 아이들의 교육까지 책임지겠다는 정책에서 출발했다.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에는 아동 1명 당 2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지원을 국고에서 하느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좀 더 들여다보면 무상 보육 정책이 얼마나 부실한 준비 속에서 출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고민없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이 결정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무상보육 정책을 부랴부랴 시행하면서 예산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오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선거용으로 급조된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재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처음부터 없었다.
2012년 대선에서 '무상복지'가 여야 정치권의 선거공약은 절정을 이뤘다.
'무상 보육'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새누리당 역시 지금 논란이 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등 백화점식 무상복지 공약을 내놨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7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표는 또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국가책임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 양천구 모 어린이집 원장 우 모(45·여)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약은 대통령이 내놓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