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32곳 설치 등 현장 제안 반영
2022년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계획도 논의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2~3월 여섯 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4개 제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2022년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총 21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지난 2~3월까지 총 6차례 열렸다. 정책 실행 현장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장의 애로사항을 내놓았고, 이 중 4개 제안에 대해 중앙부처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학대피해 장애아동 긴급 보호체계 구축
서울 노원구에서 제안한 '장애아동 학대 발생률 지속 증가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광역 단위 전용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체 광역지자체에 2개소씩 총 34개소의 장애아동 보호 전용 쉼터를 설치해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문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인구 비중은 0.8%이나, 전체 학대건수(11,715건) 대비 장애아동 학대건수(494건)는 4.2%로 4배 이상 높다.
◆ 학대피해 아동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대전 중구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가해자인 친권자 연락두절, 분쟁 발생 우려로 시설장의 후견인 지정 기피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를 실시해 올해 말까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제도개선
충북 진천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함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과 종사자 경력인정 등을 위해 학교돌봄터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는 규정개정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 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및 인건비·운영비를 현실화하고, 학교돌봄터 종사자의 경력인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 교육업무 관련 근로자 채용요건 강화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지자체 주관의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에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가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계획으로는 전국민 대상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2차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2년간 디지털·신기술 훈련 참여자의 참여 제한이 폐지된다.
특히, 저소득층·다자녀·중산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이 기초·차상위 단가 인상(520만 원→첫째 700만 원, 둘째 등록금 전액), 5∼8구간 단가 인상(368/120/67.5만 원→390/350만 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등으로 확대돼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고, ‘지역혁신 플랫폼’ 2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빅(BIG)3'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100개사를 신규 발굴하고 기술사업화·국제적 협업·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고숙련·신기술 훈련 우대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신산업 분야 공동훈련센터와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 공동훈련센터의 청년층 참여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청년특화과정을 운영해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과정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