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방지 전담 부처 필요해”...현장 단체 한목소리
“여성폭력 방지 전담 부처 필요해”...현장 단체 한목소리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4.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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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공동 발언 이어가
(사진=황예찬 기자)
(사진=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광화문 앞에 여성들이 모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자리한 금융감독원 연수원 바로 앞이었다. 이들은 ‘당선인과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연대는 광화문 앞 통의동 인근에서 공동행동을 벌였다. 전국 545개 단체 및 기관이 연대한 현장단체연대는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 부처로 여가부 업무를 옮기면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현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 권역 대표는 “아동 성폭력과 근친 성폭력, 장애 여성 성폭력, 우리는 갈기갈기 흩어진 부서로부터 과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 여성은 또 얼마나 많은 기간에 자신이 장애인이며 피해자라고 호소해야 하냐, 흩어진 어느 부서에서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느냐”며 “여가부 폐지가 타 부처로의 업무 이관일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만 간담회를 이어간다면 여성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도경은 활동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여가부 폐지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피해자들은 여가부로부터 받던 최소한의 지원과 보호마저 사라질까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많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바뀌지 않았다.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며 “여가부가 존재하는 지금도, 이처럼 여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불안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황예찬 기자)
(사진=황예찬 기자)

집회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번갈아가며 연단에 올라 장애 여성과 이주민 여성 문제를 언급했다. 주로 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회복 과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참석자 대표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표들은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을 만들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성평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여가부 장관도 우선 새 정부 출범 인사에 포함된다. 안 위원장은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부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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