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떠안도록 하면서 발생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자칫 내년 어린이집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 아동에게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던 재원을 4세는 2014년, 3세는 2015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부담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했던 부분이니 국고로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 불가 태도로 일관하면서 아예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맞서 시도교육감들도 예산 편성 거부로 맞서 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시·도 교육청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절충에 실패해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예산안에서 누락될 경우 보육료 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을 둔 가정은 내년에는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최근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무상급식 문제도 여야간 입장이 달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심재철 김성태 김세연 김제식 이노근 박윤옥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상호 김태년 박혜자 최원식 박홍근 의원, 비교섭단체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