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20대 대선이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공식 선거 유세 기간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은 각 지역을 돌며 유세를 벌이는 모양새다. 유난히 후보자 본인보다 주변 가십거리가 많이 조명된 이번 선거 속에서 민심을 좌우할 공약은 어느 것일까.
금융권에서는 공매도, 물적분할 등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과 직결된 분야에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어떨지 궁금해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위험자산을 향한 관심이 커진 탓이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금융 이슈에 대해 주요 후보자들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공약을 내놨다.
우선 공매도 문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매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차입 기간 제한이 없다.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틸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차입을 90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이 후보는 이를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의 차입 기간, 보증 비율처럼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겠다”면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대주주의 기업 분할이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이어져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기업 인수·합병과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아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역시 주식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세우는 등 개인 투자자들이 물적분할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주주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철저히 시행할 수도 있지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를 포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법제화 의견을 나란히 내놨다. 우선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똑같이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는 등 시장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 발행 방식으로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NFT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망가진 노동시장과 부실한 사회복지를 대신해줄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