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ICT산업발전 전략’ 주제 토론회 19일 개최
차기 정부 디지털 정책과 이슈 진단…“민간 창의성·주도성 극대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디지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ICT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미래 첨단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이버안보 및 보안 등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분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한국정보처리학회가 공동 주최해 ‘차기 정부에 바란다-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ICT산업발전 전략’을 주제로 19일 열린 ‘2022 디지털 정책포럼’에서 차기 정부의 디지털 정책과 이슈를 이같이 제시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이슈와 방안’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정립에 중점을 두고, 민간을 지원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기술 및 정책의 통합적 관점과 선도적 질서 창출 주체로서 디지털 국가전략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서 “디지털 혁신의 주체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통한 민간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어 “민간·민관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공유 표준 체계의 마련과 공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산업현장 기술인력 양성,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 프로세스와 전문 자격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ICT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차세대 정부의 혁신 전략은 수요 지향적 혁신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규제개혁 및 조직 문화 개선, 산업 생태계 혁신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통신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활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통신과 플랫폼, 미디어 등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및 사업법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알고리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플랫폼 활용 기술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쟁력 강화와 규제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와 디지털 불평등 해소 등 사회 전체의 후생, 플랫폼 기업의 혁신 유인, 플랫폼 운영의 효율성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외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고 기업 소프트웨어(SW) 인재 쟁탈전이 시작됐다”며 “게임사, 대기업, 금융사, 플랫폼 기업 등과 일반 SW기업 간 경쟁과 좋은 개발자 확보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박영호 숙명여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권 교수와 신 교수를 비롯해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박진호 동국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ICT 발전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진호 교수는 SW인력 부족과 인력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초중고 SW 의무화 교육 시수 확대, 대학의 최신 SW관련 학과 신설과 함께 자유로운 교육과정 및 정원 조정권 부여, 군 특기병제와 군복무 대체·병역특례제 확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SW중심대학-지역회사-지역SW진흥원·TP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우수교원 초빙과 교육환경 첨단화를 위한 재정마련 방법으로 수년간 동결된 대학등록금의 자율화 전환, 대학(원) 연구활동의 역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외 SCI논문과 국내 등재논문지의 등급 차별화·가점제 폐지, 산업현장에서 SW인력단가 현실화와 평균연봉 통계 방법의 오류 개선 등은 당장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인공지능 등과 같은 최신기술과 4차산업혁명 연구산출물인 첨단 SW·제품 등의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CISO 제도와 같은 QMO, TMO 제도의 시행과 담당자 의무채용이 필요하며, 국제표준에 맞는 제3자 SW테스팅을 위해 SW진흥법의 ‘SW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제3자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아이들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SW교육전문실습센터를 설치하고 아울러 기존 우체국과 동사무소 부지를 이용한 스마트SW교육돌봄센터를 설치해 근무 및 생활·거주지 근접 돌봄과 SW교육의 두 가지 시급한 현행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