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시도 역시 예산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내년에 3∼5세 대상 보육료가 전액 지방교육청의 교부금으로 편성되게 돼 있어 올해처럼 교부금이 부족해지면 국·시·구비로 우선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무상보육 예산 분담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금은 진짜 ‘재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복지는 끊임없이 늘 수밖에 없으니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모여 종합적인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은 원래 무상보육 예산 분담 비율이 서울이 8, 중앙정부가 2여서 그걸 6대 4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6.5대 3.5가 됐다”며 “0.5도 돈으로는 몇백억원인데 다른 지역만큼이라도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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