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어린이집 예산편성 의무 준수해야”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교육감들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시·도 교육감들이 일시적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 합의에 의해 시행 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내년에 1조9000억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시·도 교육청의 일시적인 재정 어려움은 내년 지방채 인수 1조9000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어 인구 감소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이 해마다 10만명씩 감소하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나 지방교육 재정에 여력이 생길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도 세수 부복을 겪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정법을 무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재정당국으로서 수용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누리과정 등 내년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9000억원에서 내년 41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1조4000억원은 지방채 인수에 쓰일 1조900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거부 입장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을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국감이 끝나면 교육부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할 것인가, 부담을 누가 지나,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라는 (재정지원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가 남은 것이지 지방에 맡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예정 교부할 때 예산에 낭비요소가 없는지를 시·도교육감과 허심탄회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혀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