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유아를 볼모로 학부모 위협!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내년 ‘보육료 대란’ 우려 속 정부 예산 떠넘기기 행태에 불만 ‘고조’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선언후 만3~5세 유아를 둔 학부모들이 술렁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보육료 대란’ 우려속에 최근 시·도교육감과 정부 부처간 ‘핑퐁게임’식 예산 떠넘기기 행태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네 살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박 모씨(39)는 “지난해 누리과정 시행할 당시만해도 국가가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서로 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며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겠는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국·공립 유치원이 교육의 질이나 비용 측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지만 문턱이 높은 편이다. 보육기관 수가 적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신청을 해도 될까말까한 게 현실이다.차선책으로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지만 교육 서비스 질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도입해 지난해 첫 시행에 나섰지만, 시행 1년만에 ‘예산 떠넘기기’ 사태가 벌어졌다.
2011년 누리과정 발표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월20만원부터 시작해 매년 지원비를 높여 2016년에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에 월 3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인 2013년과 올해 약속했던 지원비 인상은 지켜지지 않고 월 22만원(사립 유치원 기준)으로 동결됐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통합(유보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출범2년이 다 돼가는 현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보육료 예산편성 거부’를 선언한 배경에는 ‘유보통합’의 부진도 작용하고 있다. 교육기관인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없고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할 것인가, 부담을 누가 지나,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라는 (재정지원)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시·도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장에 대해 150만 영·유아와 학부모, 30만 보육교육자를 대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영·유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육제도를 통해 국가책임제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내년도 보육료 동결 예산계획을 철회하고 내년도 보육료를 16% 이상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