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하라고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 장관은 또 “20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다”면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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